여주·양평지역 임시운행기간 무시 여주·양평 자동차 보험업계는 소형·중형 신규차량의 임시운행기간이 10일을 넘기고도 임시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러한 무등록 차량이 여주에 30여대 양평에 2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뒤 10일까지는 5만원 이후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05일이 경과한 후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무등록 차량들이 이러한 미비된 법규를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악덕 차주들의 경우 105일이 경과하면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과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어 무등록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무등록 차량은 임시 번호판을 트렁크 등에 숨겨두고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임시번호판 기간 초과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등 단속 업무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신차 구입자들이 기한을 넘긴 채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주·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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