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차례 단행된 신용사면 대상자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17일 신용불량자 사후 기록 말소 조치로 신용이 회복된 11만7764명중 올 3월말 현재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인원은 2만7545명으로 재등록률이 23.4%에 달했다.

또 2001년 5월1일 실시된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37만4060명중 올 3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 인원은 7만6585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통계로도 신용사면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용사면조치 이후 도덕적 해이로 신용불량자 숫자가 더 늘어난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연체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환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당금 완화에 따른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카드사간에 MOU(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말 245만5053명이었던 신용불량자는 같은해 6월말 225만9517명으로 줄어든 이후 9월말 245만5127명, 12월말 263만5723명, 올 3월말 295만6794명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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