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과대학 ‘진통’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안산공과대학 결산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대학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물 신축 등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등록금에서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해 장학금 등은 법정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학생복지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공과대학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대학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거의 90%를 상회하지만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었다.

97년 87.4%던 등록금 의존율은 99년 93.5%로 치솟다가 00년도 90.9%로, 01년 88.2%로 나타났다.

거의 90%를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사립전문대학의 평균치(68~77%)보다 최저 13.6%에서 최고 25.1%까지 높았다.

이런 가운데 법인 전입금은 전무후무한 상태.

법인 전입금은 재단의 대학운영발전에 대한 바로미터로 현 규정상 재단의 수익용 기본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80%를 충당하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안산공대의 경우 법인전입금이 97년 이후 전체 예산의 0.5%를 넘은 적이 없었다.

더욱이 법인 전입금이 국고보조금보다 적으며,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전입금이 한푼도 없는 가운데 2년간 19억 1449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지’하기 위해 지난 98·99년 각 대학에 지침을 시달하고 “당해 년도 예결산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범위는 반드시 지킬 것”을 지시했지만 안산공대의 경우 전체예산 대비 지출된 시설비를 보면 97년(34.5%), 98년 (43.7%), 99년(38.7%), 2000년(26.4%), 01년(24.6%)로 파악됐다.

물론 2000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설비와 관련, 지출범위와 상관없이 법인 전입금을 통해 부담됐다면 문제시 될 것은 전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해 학교설립 후 교지, 교사매입 및 신증개축 관련 비용은 ‘자산(시설비) 전입금’을 통해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 대학의 경우 지난 5년간 250억원이 넘는 시설비를 지출했음에도 학교법인에서 ‘자산(시설비)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법인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한 채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할 학생 등록금으로 ‘자산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가운데 법인직원 인건비까지 학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모든 대학은 법인 사무실을 운영, 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인 정관에 명시돼있다.

지선학원(안산공대 법인) 정관에 의하면 사무직원 4급 1명을 포함해 약간명이 표시돼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재단과 학교업무를 겸직하는 직원 한명이 맡고 있었다.

최근까지는 사무국장, 여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하지만 ‘법인직원 인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이후부터 01년까지 5년간 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교비에서 법인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시설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의 1/4을 지출하고 있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장학금은 법정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 하면, 연평균 도서구입비는 3000만원도 안되는 등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기자재 구입비(등록금 총액의 9.3%), 실험실습비(1.4%)로 공과대학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확인됐다.
안산=김균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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