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개발행위 경사도기준 17.5도로 경기도 용인시 도시지역내 개발행위 제한의 기준경사도가 당초 상정안인 15도보다 한층 완화된 17.5도로 상향조정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최고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하는 대신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을 90%이하에서 70%이하로 변경된다.

지난 14일 용인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이러한 골자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산업건설분과위원회를 연 시의회는 총12개의 안건 중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포함해 3건의 부결과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9개안을 가결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폐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키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개발허가시 3000㎡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것과 제 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최고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하는 대신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90%이하에서 70%이하로의 변경 등이 주요골자다.

김남형 도시국장은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개발과정에서 녹지의 지나친 훼손을 막아 지역의 허파역할인 녹지축 보호와 환경보존, 토지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가 기준지반고 160m미만 개발허가 조항을 삭제해 경사도를 15도로 상정했으나 경기도 표준조례안(10도)보다 한층 완화된 17.5도(35%)로 상향 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헌수(상현동)의원과 조선미(죽전1동)의원은 “경사도 17.5도는 기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단독주택 16.7도(30%), 기타 14도(25%)보다 완화돼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초래하며 개정의 근본취지를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건영(모현)의원과 이종재(포곡)의원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개발을 위해 녹지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맞서 표결 결과 가결됐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입목본수를 50%에서 100%미만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도 5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한 뒤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부결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부과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었으나, 의원들은 부과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 민원의 불가피함과 정서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비 종결시점에 재고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안은 박순옥(죽전2동)의원 등이 주장한 “예산낭비 초래 가능성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미흡해 계약조건 등 조례안 자체를 보완 뒤 심의하자”는 주장에도 불구,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과 관련 이를 위탁업체인 토공, 주 공동 전문기관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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