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개정조례 무시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5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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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모집 입찰공고 업계 반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가 공영주차장 설치조례 중 3년1회 연장 할 수 있다는 개정 조례를 무시하고 신규 위탁관리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5월 2일 성남시의회 제 97회 임시회의에서 성남시 주차장 조례개정 제 1818호로 의결, 공포됐다.

그러나 성남시 수정구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한 부분은 임의해석 할 부분이라며 지난 12일 입찰공고를 내 말썽이 되고 있다.

또 수정구는 시 조례를 무시한 입찰공고를 내기 위해 중원구와 분당구 등 3개 구청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밝혀져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에 대해 주차장 관련업계는 “성남시 의회가 개정 공포한 조례(법)를 해당 구청이 임의로 해석해 이 같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수정 20개소, 중원 14개소,분당 8개소 등 모두 42개소의 공영주차관리 사업자들은 법적대응은 물론,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정구는 “현재 주차장 각 1면당 매월 1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부족해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성남시에서 월주차 1대당 8만원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과는 역행을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수정구 건설과장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위탁관리 모집공고를 내게 됐다”며 “시의 관련 조례와는 무관하게 강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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