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벽보·전단과 또 전쟁 일산신도시가 야간을 틈타 대량 살포되는 유흥업소 홍보용 불법 벽보, 전단과 또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는 한동안 주춤하던 유흥업소 홍보용 벽보와 전단 불법 살포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자 유해 벽면 광고물 행정처분 중 가장 무거운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13일 일산구에 따르면 일산의 불법 벽보와 전단 살포는 올들어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불황 여파에 ‘일산=부킹 천국’이라는 거품까지 걷히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대형 업소들을 중심으로 현저히 줄어 들었다.

여기에 행정기관이 유흥업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자제 요청하고 설득한 유화 정책도 효과를 더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지난달부터 다시 고개를 들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산구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은 그나마 자제하고 있지만 덕양구 화정동과 인천, 부천, 김포 등 인근 지역 유흥업소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새벽 시간이면 주엽, 장항, 마두동 등 일대에서 공사장 벽면 등에 ‘보기도 민망한’ 홍보 벽보를 부착하고, 전단을 경쟁적으로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일산구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증거물(부착 벽보와 전단)을 확보한 뒤 불법 살포 행위자임이 확인된 화정동 O 룸살롱, 주엽동 H 관광나이트클럽, 인천 구월동 D 나이트클럽 3곳에 모두 5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 사실을 통보했다.

구(區)는 또 화정동 H, J, B 나이트클럽과 부천 상동지구 M 관광나이트클럽 등 4곳을 추가 적발, 다음주 중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적발 업소가 다시 적발되면 ‘적당히 경고하던’ 그동안 태도를 ‘걸릴 때마다 과태료 부과’로 과감히 바꾸고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안이 시행되면 적발업소를 빠짐없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불법으로 유동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을 살포(설치)하다 적발되면 1장당 1만∼3만원까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적발되면 이전 과태료액의 30%를 가산해 적발때마다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외부 유흥업소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일산 지역에 경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개정 법 시행 즉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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