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제란 납세자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를 사전예방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2003년도 군 특수시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세입 기반의 안정적 확충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 세정운영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정착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 관내 774개의 영리, 비영리 법인에 대해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군은 군 세무과 5개 팀이 2개 읍·면씩 전담해 방문 및 전화 등으로 중소 법인에 대해 각종 세무상담, 세무 상식 지원, 비과세 감면 상담, 지방세 이의신청, 과오납 환부 안내, 지방세 실무사례 제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공평 합리 세정 구현을 위해 해당 면 담당팀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담징수 독려를 실시, 지방화 시대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주민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등 군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 ‘일류 세무행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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