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선 숙 수도권부 기자(용인 주재) 주민의사를 대변할 시의회가 당장 코앞의 임시회기 중에 다룰 안건에 대한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시를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용인시의회는 13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임시회의 기간 중 추경예산을 비롯, 용인시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건 등 주민들과 밀접한 다소 민감한 사항들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일까지 시의원 몇몇은 자료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내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모 의원의 경우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과연 54만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인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시의회 기능을 저버린 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명분도 없는 자세로 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가결, 적용할 거라면 시의원이 왜 존재하겠는가.

자치단체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검토하고 주민의 편에서 심사숙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부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시의회가 아니겠는가.

특히 이번 도시 계획세 부과 건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결과를 낳는 것으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다뤄야 하나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안타깝다.

또한 세금인상 부분이 주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불필요하게 일찍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도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부과가 당연하고 떳떳하다면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시기를 이유로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의회 또한 평소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의회가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않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의 혹독한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시의원 모두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의 살림에 영향을 끼치며 지역주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당장의 이익에 국한된 입장보다 주민편에서 용인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생각하는 시의회이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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