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엔 규정적용 배제해야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 의원들은 최근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사례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를 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있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돼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된 사항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도시 대부분의 도로가 3m 내외이고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읍과 동지역이 도·농복합 도시이며 농촌지역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부락 및 취락 지역인 점을 감안해 동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연도의 공장설립, 농지전용허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별 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해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했다.

따라서 “동법 시행이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및 처리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 “도·농 복합도시의 읍과 동지역에 대한 너비 4m 이상 도로 확보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이전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사전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는 가까운 시일내에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총량제 여유량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낸 바 있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