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으로 간접세수 크게 줄어 과세당국이 부과처분을 하고도 못받은 세금이 지난해 11조원에 육박하고 경기위축으로 올해 간접세수진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 세수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문답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징수결정액은 약 115조원이었으나 이중 104조원 가량만 징수되고 10조9000억원이 불납결손, 또는 미납됐다.

재경부는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미납액을 줄이라는 예결위의 지적에 대해 “부과처분의 합리화를 통해 납세율을 높이고 홈텍스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와 카드론납부제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 체납자의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를 철저히 추적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출국규제 및 관허사업제한과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등 미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1/4분기중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 경기효과가 즉각 반영되는 간접세수의 진도율이 2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1%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업구조조정에 사용되는 농특세는 올해 세입예산(2조793억원)은 지난해보다 18%나 더 계상한 반면, 1분기중 세수는 주요한 부과대상인 주식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작년동기보다 17%가 감소했다.

재경부는 “1/4분기 간접세수 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진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전체 진도율은 25.7%로 지난해 25.9%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부진으로 간접세수가 부진해도 지난해 대기업 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 법인세수가 늘어 올해 세입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농특세 세수부족으로 농촌관련사업시행이 어려우면 타 회계 여유자금전용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회계 보전예산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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