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부터 정기수입 있는 회사원·자영업자 대상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월급쟁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개인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규모와 이자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회사의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가 국세청과 관세청, 행정자치부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히 실시돼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들 가운데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신용카드빚 축소를 위해 일부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빚을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는 앞으로 신용정보회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전망 등 여러가지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판매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이들 정보를 이용해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대출 정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향후 서민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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