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민들 취득자격·처분 요건 비현실적 지적 농지매매 자율화 조치가 당초 취지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여주군 및 군민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과 처분대상 요건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민원인의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원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 농지관리위의 확인을 받아야하나, 신청자의 연령 신체조건 직업 거주지 등 영농여건이나 의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없이 농지관리위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잡음을 낳고 있다.

또 신청인이 농지취득 후 타인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해 주더라도 개인간의 계약사항이어서 같은 마을주민들은 물론 행정기관이나 농지관리위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이 때문에 행정기관은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유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1년에 한차례씩 확인 처분을 통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행정기관이 영농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당초 농지매매의 자율화 쪽으로 농지법을 개정했지만 이같은 제재규정으로 인해 당초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 이모씨(52. 여주군 능서면)는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반규정을 만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농민들이 농지매매 자율화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농지 취득 처분이 비현실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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