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고급주택 세금 늘려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부동산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경기가 침체돼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등이 어렵다고 보고 투기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주거안정과 부동산가격의 급등 차단, 부의 균등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충과 동시에 투기심리 억제 대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 및 실거래가 과세=현재 1가구1주택자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동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등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1년이상 거주-3년이상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없애 모든 부동산거래시 양도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전에 구입한 아파트가격이 그동안 수십배 올랐을 경우 이를 팔았을 때 양도세신고를 하되 구입기간과 아파트 구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양도세신고를 하되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양도세 과세시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평가대신 실거래가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전국 450만 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 파악을 매달 한차례이상 진행중이어서 기준시가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태다.

▲보유과세 및 고가주택 과세 강화=정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3% 포인트씩 5년간 최대 20% 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액은 6억원이 넘더라도 재산세 등 보유세는 10만원미만이어서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의 과표산정시 실거래가를 반영해 고가주택은 고액의 보유세를 부과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시 세부담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하면서 실거래가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해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과세기준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국한돼 있어 고가주택 거래시 양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 및 양도가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양권전매 금지=정부는 아파트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1년이상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과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각각 허용하고 있으나 분양권을 통한 투기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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