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 연내 제정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부처간 쟁점과 환경단체 및 업계의 현 분위기를 짚어본다.

▲ 부처간 쟁점 =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배출기준 조정에 앞서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유승용차 시판과 직결되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자부는 경유승용차 허용과 수도권 특별법을 연계 추진한다는 환경부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산자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과 수도권 특별법 제정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민감한 주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발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특별법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 구성키로 한 태스크포스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 환경단체 반발 = 정부의 이러한 의견 대립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장재연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경유승용차 문제는 업계의 요구에서 비롯된 만큼 산자부가 경제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특별법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도권 특별법은 부처간에 꾸준히 논의돼 온 만큼 내용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태스크포스 구성은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보다 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즉 내용만 계속 협의하기보다는 관계 부처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안절부절 못하는 업계 = 경유승용차 판매허용 시기를 1년 정도 연기할 것을 주장해 온 GM대우와는 달리 2005년 판매허용 결정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던 현대·기아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간 마찰에 따른 불똥이 경유승용차에 튀지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결정된 정책이 번복되거나 연기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어 업무추진이 어렵다”면서 “중장기 플랜인 수도권 특별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경유승용차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책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결정된 후에는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태클을 걸고 나올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가 조속히 의견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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