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간 거리 기준 요금무료화 추진 정부가 고속도로 이용구간 요금을 부과할 때 국민들의 통행료분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톨게이트간 거리를 기준으로 10㎞ 이내의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계속된 국회 제238회 임시회 건교위 전체질의에서 김영환(민주당. 안산 상록구)의원이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톨게이트간 거리가 10㎞ 이내로 과도하게 짧은 경우는 요금부과를 면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 사장은 “도로공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원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검토가 가시화 될 경우 서울~안산고속도로를 통해 서서울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한 차량이 외곽순환도로상의 청계톨게이트나 시흥톨게이트 등에서 통행료를 또다시 납부하게 되는 중복부과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체도로가 미흡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고속도로가 해당 지역의 주 이용도로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통행료 부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해소해야 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의 과도한 개방식 구간의 요금부과도 시정해야 하며 대단히 짧은 페쇄식 구간의 경우 요금부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장은 답변에서 “지난 3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개선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어 보완중이다”고 말하고 “도공은 고속도로의 수익성 못지않게 시민들의 공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톨게이트에서 서서울요금소간은 3.5㎞, 서안산에서 군자 2㎞, 서안산에서 서서울간 6.8㎞ 등 안산·시흥 일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요금소간 거리는 모두 10㎞ 이내 구간이다.
안산=김균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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