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농림지역 재산권 피해 보상 차원 경기도 이천시는 관계법령에 근거, 난개발을 최대한 규제하되 그동안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법적한도 내 개발행위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법령 기준치인 3만㎡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때 입목본수 측정거리와 자연경사도를 건설교통부 표준안보다 완화된 30ｍ이내, 20도 미만으로 설정했다.

건폐율 역시 법령 기준까지 최대한 허용해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로 현행 기준을 대체로 유지했다.

용적률은 현행 기준(400% 이하)보다 축소했지만 인접 시·군에 비해 높은 기준(제1종 일반주거 200%, 제2종 250%, 제3종 300%이하)을 마련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허용비율을 일반상업지역 9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로 비교적 허용폭을 넓혔으며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등에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입지를 허용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며 “새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을 규제하되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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