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세율 제조업자보다 7~8%P 높아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 제조업은 낮은 반면 도소매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7일 낸 보고서에서 “2001년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대비해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광업, 농·임업은 22∼23%로 낮은 반면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숙박·음식업 등은 30%를 넘어 업종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임업은 22.5%, 제조업은 23.1%, 광업은 23.4%로 실제 법인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사업서비스업(23.6%), 교육서비스업(25.2%), 공공·개인서비스업(26.3%)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31.1%로 최고 높았으며 도소매업(31.0%), 전기·가스업(30.7%), 숙박.음식업(30.6%), 통신업(30.1%)도 30%이상으로 조사됐다. 오락문화산업(29.6%), 운수업(29.4%)의 실제 세금부담도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도 제조업은 18.9%로 광업(14.0%)과 함께 낮게 나타났고 도소매업은 29.1%로 제조업보다 10% 이상 높았다.

전체 기업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하락추세를 이어가며 2001년 25%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대비 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2001년 21%였다.

이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 등 영업외이익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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