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반발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대출업무 규제 등을 담은 여전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감독당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신협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키로 했다.

여신협회는 이 의원에게 제출할 의견서에서 대출업무비중을 50% 이하로 규제한 조항에 대해 “영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치로 금융업종간 진입 장벽이 없어지고 금융관련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규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최근 여신금융사의 영업환경은 기업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영업수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사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인 규제는 금융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을 제한하게 되며 금융이용자를 고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분실·도난카드에 따른 카드사 책임한도제와 카드회원의 고의·중과실 범위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이러한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손실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업무 비중 제한은 현금서비스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부실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며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신중한 카드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