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뭐하나” 용인시민 분노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중앙하이츠 주민486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냈던 도로통행권 확인소송이 지난 11일 ‘제한적 유료통행’으로 조정 결정됨에 따라 성남시와 용인시 주민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도로는 J아파트 후문도로로 좌측은 오리역 방향 왕복5차선 도로, 전면은 분당구청 방향 왕복7차선에 연결돼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편리해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가구당 만원씩 매월 총250만원을 성남시에 내고 통행해야 한다.

또한 통행료 연체시 성남시가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원고외의 주민들이 통행하면 성남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과 이의신청시 원고전체에 대해 정식판결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당해 도로분쟁은 지난 2001년 11월 성남시가 이 도로를 폐쇄하자 J아파트 주민들이 ‘통행방지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으며, 지난 2002년 4월 내려진 원고 100명 통행허용에 성남시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J아파트 주민들은 금액과 무관하게 유료통행자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분당주민들 또한 교통혼잡을 이유로 죽전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J아파트 주민 이모(35)씨 등은 “용인과 성남이 오갈수 있는 것이고 교통흐름과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자체간 도로를 막고 소유자 개념이 없는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는 말이냐”며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도로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지 용인시는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분당구 구미동의 주공아파트 주민 김모(45)씨 등은 “도로통행을 막는 것은 안된일이나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J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죽전지역 수천세대가 입주해 통행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 아니냐”며 “용인지역에 서울과 직접 접속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 엄청나게 아파트만 지어대더니 기존도로에 접속만 시켜 지자체간 분쟁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며 분노했다.

한편 J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4일 저녁에 열린 ‘후문통행 법원 조정결정에 대한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향후 대처방향을 정할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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