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79건 7만여㎡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가 거래 허가구역 지정에도 불구,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당초 허가목적을 위반한 매매로 조사돼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14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2002년 한해 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387건 641필지 74만6840㎡에 대해 지난달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초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가 79건 7만1186㎡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에 따라 허가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땅 69건 6만5245㎡에 대해 과태료 7900만원을 부과하고 전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땅 5건 5941㎡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난 땅 대부분은 판교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며, 이용목적별로는 주거 50%, 영농 40%, 근린생활 및 임야 등 기타 10% 등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