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8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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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6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유재산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활용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미관리 재산을 찾아내 권리를 보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 변경 등 위반사항 적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 보존 조치해 소유권분쟁 소지를 사전예방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와 변상금 부과, 부존부적합 재산은 용도 폐지, 보존대상 재산의 대부 또는 환수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임재산관리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유휴재산에 대한 가치증대 방안의 검토,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소유권 보존등기 확행 등으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3026필지 7796㎡, 건물 141동 10만4000㎡이며 경기도 재산은 1필지 33㎡ 등이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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