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 신읍리 일대 패소… 계류중도 다수 이미 수십년 동안 국가소유의 공공시설부지로 편입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의 토지들은 지난 1910년경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한 것으로만 나타났을 뿐, 국가소유하기까지 증명 할 수 있는 과정이나 아무런 문서가 보전 돼 있지 않아 결과에 따라선 토지반환 및 상응에 대가를 출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3일 포천군 관계자는 “지난 2001년 2월경 조모씨(66.서울시 관악구 신림동)는 일제 시대부터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포천읍 신읍리 58-4외2필지, 면적 1183㎡의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이미 승소하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65.서울시 중구 삼각동)씨도 “신읍리 29-2외10필지 약 5000여㎡ 버스터미널인근도로부지를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토지들은 지난 80여년전부터 (구)43번 국도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군 청사와 (구)경찰서 건물사이에 도로부지로 나타났다.

최근 2심에서도 승소한 조씨와 김씨가 최종 대법원에서도 승소 할 경우 포천군은 현행법에 따라 5년에 해당하는 임대료 또는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씨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의 (약5000㎡) 현재 공시지가가 포천군에서 최고인 ㎡/230만원에 이르고, 매매가격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특히 포천군은 김모씨가 제기하고 있는 청사 내 도로부지 반환청구소송 계류 중에 따라 98년에 45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신읍리 59-4번지 (구)경찰서 부지 6090여㎡의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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