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5년간의 개혁에도 아직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며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정책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5년간 개혁으로 경영행태가 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선됐지만 총수와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출자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재벌의 현 지배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비판하고 “대기업집단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므로 불투명한 경영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학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정위를 한국경제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그 평가가 더욱 돋보인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가 하는 일들이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 개혁의지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외국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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