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www.cpb.or.kr)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계법령 정비와 시장감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를 위해 올해 소비자보호 관련 개별법률간 상충 또는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미비된 규정은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안전관련 법령, 회원계약 법령,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법령정비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로 정부관련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소비합리화 운동’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시장감시 기능 강화와 관련, 인라인스케이트, 은행 여수신 수수료, 인터넷 쇼핑몰 등 피해가 빈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발간자료를 통해 가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다양한 소비자보호센터 설치및 규제대책마련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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