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329명 분양권 압류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에 나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7∼24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신도시와 부평 삼산1택지개발지구내 신규 아파트 당첨자 중 지방세를 내지 않은 1329명(2억7200만원)의 분양권을 압류 조치했다.

시는 각 군·구의 협조를 얻어 아파트 분양시 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자료와 체납자 전산자료를 대조, 아파트 분양을 받은 체납자를 색출해 냈다.

지난해분 시세 300만원 이상과 군·구세 300만원 이하 체납자를 분양권 압류대상으로 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67명(174억원)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백인석 세정과장은 “국내에 재산이 없고 해외 재산은닉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납세 여부를 조사해 체납사실이 확인될 경우 건축회사를 통해 분양계약서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시세 체납액 2363억원 중 정리된 금액은 징수액 269억원과 결손처분액 109억원 등 37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6%에 그쳤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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