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거비율 따라 적용 무분별 신축 규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 받는 등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규제된다.

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지난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도의 권고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면적비율을 전체 건축면적의 70% 미만으로 제한하고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60% 이상∼70% 미만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600% 이하, 일반상업지역 450% 이하, 근린상업지역 350% 이하의 용적률을 각 각 적용 받는다.

또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용적률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300%였으나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이밖에 종전 자연녹지지역에 따라 용도제한을 받던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역녹지에 준하되 취락성격에 따라 건축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는 한편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해 같은 대지안에서 재건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제정 이전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7월경 새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지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조치 여파 등으로 지난해 25건(연면적 331만891만㎡), 올들어 10건(연면적 7만132㎡)의 주상복합건물이 상업지역내에 건축허가됐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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