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2215곳 일제조사 압류 불사 경기도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 법인체를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2215곳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 초과로 구분한 뒤 2단계로 나눠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47명으로 9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으며, 4월 1일부터 체납 법인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조사가 끝나면 △영업중인 법인 △소멸된 법인(재산 유·무 또는 경매 여부에 따라 5가지로 소분류) △휴업중인 법인 △미분류 법인 등 모두 8가지로 분류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시는 특히 영업법인 가운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뿐만 아니라 카드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등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채권확보가 어려운 소멸법인이나 휴업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키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법인 지방세 체납액은 55억6000여만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에 이르고 있다.
파주=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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