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법 방지위해 홍보 병행 경기도 김포시가 우량농지 성토와 이에 따른 농지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관내 농지 성토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동·면 합동으로 실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계고를 통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이미 성토를 마친 농가가 향후 성실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별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시는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농지를 성토하는 농가에 대해선 해당 농가가 관련 서류를 구비, 군사협의를 대행해 주는 민원편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농지를 성토한 후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올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올해 토지가액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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