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비율 놓고 논란일어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비율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시(市) 등에 따르면 시는 2001년 12월 판교지구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입주자 선정특례) 조건을 발표하면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 주택보급률이 2002년 기준 77.9%에 머물고 있어 판교지구 공급주택의 30%를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지 않고 공급비율을 축소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다음 공동사업 시행자 협의 때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일부에서 지역거주자 30% 우선공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선공급비율에 관해 아직 검토한 바 없고 정할 단계도 아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은 올 하반기 개발계획이 수립된 뒤에야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미 30% 우선공급비율을 밝힌 시와 달리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따라 ‘30% 우선공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와 ‘30% 이내 조정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교부간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0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때 공급주택의 30% 범위 안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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