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중 작년 12개 한번도 안열려 경기도 양주군에 정책 심의기능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연간 한번도 소집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34개 위원회 가운데 위원 수 105명으로 구성된 양주군농업소득조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지명위원회 등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신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발전 계획을 심사하는 기능으로 이 분야 행정이 미진하거나 위원회가 불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지난해 1년 동안 단 한차례 소집되는데 그쳤다.

반면 군정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15회, 조례와 규칙안을 심사하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21회, 공무원 인사와 징계 등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가 20회 열렸다.

군은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시적인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위원회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양주=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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