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0 19:08: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車부품업계도 철회 요구 완성차업계에 이어 차 부품업계도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재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차부품업체 대표들은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갖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재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명의의 건의문을 재경부와 행자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달했다.

차 부품업체 협의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건의문에서 “전쟁위기 고조와 유가급등 등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할 경우 내수판매 격감을 초래, 심각한 국내자동차산업의 침체와 함께 국내 경기 전반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차 판매 부진은 중소 부품업체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부품업계의 경영난, 실업난을 야기하고 공급기반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중과세제도는 정부의 부품, 소재산업 육성 정책과도 상반되며 자동차 보유를 규제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한미간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말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는 ▲1차가 1000여개사, ▲2차 5000여개사, ▲3차 8000여개사 등으로 전체 제조업의 14.3%를 차지하며 종업원수도 40만명에 달한다.

앞서 국회 건교위는 지난달 초 경차의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난 99년 폐지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를 부활(경차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완성차업체는 정부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 중과세제도 부활에 반발해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