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증자유도·후순위채도 발행 카드사들이 경영부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상반기 대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도된다. 일시적인 신용카드 연체자들은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환대출 기간이 최고 5년까지 연장된다.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따라 현금서비스, 할부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카드사 경영부실의 원인이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만큼 카드사의 대주주를 중심으로 상반기중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LG, 국민, 외환 등 8개 전업카드사는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수준(총 2조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정부는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달중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시기와 규모 등을 제출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연회비 책정기준 마련, 장기무이자 할부 등 출혈영업행위 시정, 무이자 신용공여기간 개선 등의 자체수지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이에앞서 지난 14일 손익상황 및 자금조달비용의 변동 등을 감안해 각종 수수료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지난해 2조원에 달했던 회원모집, 카드발급 등 영업비용을 최고 40%까지 절감키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경영개선노력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전체적으로 1조6000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을 1년 연장하고 다음달 시행예정인 적기시정조치시 ‘연체율 기준’을 현행 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변경키로 했다.

카드사들의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로 1개월가량 연락이 끊기면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매월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의 일반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에게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으나 장래 소득이 기대되는 연체자에게는 대환대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장기화해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4개이상의 카드를 보유한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카드이용한도를 줄일 때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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