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단속 강화해도 9만여건 미납 경기도 광명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날로 강화하면서도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수준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미납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미약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14만5230건의 불법주·정차위반차량을 적발, 약60여억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것.

그러나 실질적인 징수율은 약37%로 5만4000여건인 22억334만원에 불과하고 이에 37억7300여만원 가량의 9만1219건이 미납된 실정이다.

또 지난 90년 11월 교통부로부터 불법주차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지금까지의 체납액은 42여억원 가량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적발 된 후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서류상 차량을 압류하는데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전에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혀 불이익이 없어 압류자체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민 이모씨(40·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따르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후 미납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등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징수할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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