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변동 없는데도 폐기 잘못 지적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선 유효 기간이 지난 서류라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수많은 민원서류들이 내용상 변동이 없는데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고 있어 인력 및 자원낭비와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일선 자치단체와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과 인감증명, 호적 등, 초본, 토지대장 등 245종으로 다양하게 쓰여 진다.

그러나 이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상 3개월간을 민원서류 유효 기간으로 간주, 이 기간이 지난 많은 서류들이 내용상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마구 폐기돼 자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용도 또한 취업, 계약, 토지매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여 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3개월이 지난 서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발급을 받느라 수수료 부담 등을 감수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기관 역시 일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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