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차입금등 2조5000억 2분기 투입 내수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2/4분기 중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 2조5000억원이 재정집행에 추가 투입된다.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을 담은 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10월말까지 마련된다.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예산처는 이달까지 1/4분기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달성한 뒤 2/4분기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조달,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집행은 당초 51.6%에서 53%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의 조기집행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진작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예산처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재정의 경기조절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모아 수립키로 했다.

편성기간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단위로 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각 부처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분야별 사전배분제(Top-Down)를 사업구조가 단순한 외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이양할 때 세원분포 등을 고려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거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부처별로 분산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을 특별회계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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