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카드사가 “재벌계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부대업무비율 산정기준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벌계 카드사와 금융당국을 압박하는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가두집회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재벌계 카드사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비씨, 외환, 우리 등 4개 은행계 카드사 노조는 최근 ‘재벌 여신금융지배 분쇄 및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일 성명을 내고 재벌계 카드사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최근의 성명에서 “부대업무비율 산정기준(물품구매)에 재벌계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현금대출과 물품구매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출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재벌계 카드사들은 계열사를 통해 구매전용카드 실적만 올리면 얼마든지 현금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이처럼 재벌계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 때문에 은행계와 재벌계 카드사 간의 실적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해 삼성과 엘지 2개 카드사의 구매전용카드 이용액은 총 55조원으로, 전체 카드업계 구매전용카드 이용액 91조원의 60%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삼성과 LG카드가 계열사나 하청업체에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강제하고, 계열사에 원가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벌계 카드사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도 자칫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과 엘지카드는 “구매전용카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99년에는 구매전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법까지 개정했다”면서 “과거 어음을 사용하던 기업들의 관행이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바뀌었을 뿐 계열사나 대주주간 특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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