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곳만 풀기로 … 비대협측 전면해제 요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양평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양평군에 따르면 건교부가 최근 양평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앞서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45.676㎢(5.2%)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829.132㎢(94.4%) 등 군전체 면적의 99.6%인 874.80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군과 군민 비상대책협의회측은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건교부에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건교부는 군과 비대협측의 건의에 따라 최근 실사를 통해 투기우려가 있는 남·북한강 주변인 양서·서종·강상·강하·양평·옥천 등 6개 읍·면을 제외한 용문·지제·단월 등 6개 면지역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군과 비대협측은 “일부 해제로는 부족하다”며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교부가 양평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남·북한강 주변 지역도 투기우려가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 모두 지정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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