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하향 ‘발등의 불’ 올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비율)이 하향조정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성남지역 재건축조합마다 사업추진이 바빠졌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용적률도 종전 300% 이하에서 1종 150%이하, 2종 200%이하, 3종 250%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면적 감소로 인해 개발수익률이 15∼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15개 단지 가운데 조합결성이 되지 않은 8개 단지(1454가구)는 구조안전진단 준비와 조합결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합결성을 마친 7개 단지(2972가구) 중 사업승인을 받은 1곳을 제외한 6곳(2910가구)은 시공사 선정과 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O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지난 1월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 대행사와 세무회계사를 선정한 데 이어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K아파트 재건축조합도 8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사업진행을 서두르고 있으나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조합원들을 애태우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처리에 2개월이 걸리는데다 사업승인에 앞서 20여개 관련부서 협의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6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시(市)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용적률 280∼290%를 기대하고 있으나 7월 이후에는 용적률 250% 이하로 낮춰질 것”이라며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에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6월말 이전 사업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6월말까지 도(道)의 최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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