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일대 무인가 알선업자 되팔기 폭리 예사 경기도 부천지역에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성행,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부천시와 자동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매매사업에 대한 관리법은 규정면적 이상의 주차면적과 부대시설을 갖춘 다음 자치단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채권 상인이나 영업사원을 비롯 전문 알선업자들이 자동차 등록사업소 주변과 세차장, 카센터 등지를 무대로 자동차 불법 알선행위를 일삼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어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은 또 소유권 이전 불이행과 차량결함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당사자간 직접거래 시 필요한 양도증명서를 신원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은 정보지나 차량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차량등록이나 보험, 신차구입 등의 편의를 봐주면서 차량가를 국세청 기준 과표액 이하로 구입한 후 매수인을 물색해 되파는 수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계를 통하지 않고도 양도, 양수인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양도증명서를 행정당국에서 임의적으로 교부받아 불법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당국은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김 모씨(42. 부천시 원미구)는 “알선업자를 통해 자신의 승용차를 팔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위반하지도 않은 범칙금 통지서와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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