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단확장 따라 이달중 영업취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초등학교 앞에 들어서 논란을 일으킨 R룸살롱 및 나이트클럽에 대해 이달 중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區) 관계자는 “업소측이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허가조건을 어기고 지난달 12일부터 영업장을 무단확장해 영업한 데 대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도 영업을 계속해 지난 4일 영업허가 취소 청문통보를 했다”며 “오는 17일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부는 5일 업주가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처분(영업정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구는 지난달 20일 영업장 무단확장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업주는 ‘관련법령상 옥외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영업허가는 부당하다’고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업소측은 지난해 11월 야탑동 S빌딩에 대형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을 개장하기로 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옥외피난계단 설치조건 미비 등으로 반려당하자 피난계단이 필요없도록 영업장(각 300㎡미만)을 대폭 줄인 뒤 ‘영업장 무단확장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편법허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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