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절반이하 반환 예사 정부가 주류나 음료수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빈병보증금 제도가 회수과정이 복잡한데다 판매업소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

3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빈병보증금 제도는 생산자가 행정기관에 일정액을 예치, 용기회수 량에 따라 이를 환불받는 예치금 제도와는 달리 빈병보증금을 소비자 가격에 직접 포함시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부천지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행 빈병보증금 제도로는 병의 회수과정이 복잡한데다 판매업소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빈병보증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부천지역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고물상, 구멍가게 등에서는 보증금이 병당 50원인 맥주병을 20∼30원, 360㎖ 용량인 음료수병 역시 50원보다 20∼30원씩 적게 환불해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2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주스 병은 50∼100원만을, 소주 2홉짜리와 1.8t들이 병은 각각 35원∼110원을 지불해야 되나 실제로는 반값도 안되는 10원과 40원만 환불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예 잡병으로 취급, 보증금을 거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빈병보증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이를 중간에서 수거하는 슈퍼마켓이나 일반 고물상 등이 보증금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 측인 각 대리점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소량수거를 꺼리고 슈퍼나 대형업소만을 순회하며 빈병을 수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슈퍼나 고물상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존은 물론 소비자들의 권리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은 현행 빈병보증금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천=문찬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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