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인가-불허로 법적공방까지 우려 경기도 성남시가 보전녹지 지역의 건축허가 민원 신청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인허가 등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 인허가 사례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여동안 시 220여건, 수정구 98여건, 중원구 48여건, 분당구 250여건등 모두 620여건이 형질변경을 수반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02의 8(1200㎡)의 토지주 서모씨(61)는 인근 토지와 다를바 없는 조건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성남시에 건축허가를 7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씨의 토지는 공부상 동일조건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73의 21토지와 접한 지역으로 경사도 및 임목본수도율등이 비슷하지만 인근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났는 데도 자신의 토지에는 임목본수 등을 문제 삼아 불허처분됐다.

성남시의 이같은 불허처분은 신청지역의 입목본수도가 사전벌목되기 전 77.6%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며 2002년 9월경 무단임목 벌채사항에 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산림법에 의한 권리의무가 승계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지역은 산림청이 인정한 기술사무소 강림엔지니어링(주)의 입목본수도 산출조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45%로 산출됐으며 성남시가 행정고발한 임목벌채 불법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산림기술사 이모씨는 “이미 벌채된 상태의 나무뿌리의 그러터기는 입목본수도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현지에 답사해 임목측정 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임목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근 토지주 서모씨(53)는 “성남시가 임목본수 산출에 있어 산림법 등 관계법을 무시하고 밑둥밖에 없는 나무의 흉고직경을 임으로 추정 산출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사법부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항을 재론하여 행위승계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성남시의 잘못된 법적해석 및 사유재산이 침해되자 ‘부정부패시민연합 및 판교지역주민 400명’(회장 윤용)은 연명부를 작성해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보전녹지역에서의 1·2종 근린 분리적용 규제의 철폐로 업종완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잡목과 아카시아를 임목수 산출에서 제외하는 임목본수 완화, 현행법보다 지침을 우선시하는 지침규제 철회 등을 건의했다.

또 판교 외각지역 주민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것과 정상적 개발과 난개발 분류등 6가지 고충사항을 건의했다.
/성남=김택수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