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실시 경기도가 도내 2638㏊의 논을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을 실시하고 있어 임차 농민들은 생활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경기도 여주지역 임차농민들에 따르면 300평 기준 농지 임대료는 10만원선에 불과하지만 농지 소유주가 휴경신청을 할 경우 3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임대을 기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조정제는 휴경신청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쌀 수급균형 안정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향후 3년간 벼 또는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된다.

여주지역 임차농민 박모(52.여주읍)씨는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실시로 임차 농민의 생활기반이 붕괴우려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임차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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