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동 일대 구획정리 직전 할인점 등 건축 최근 이곳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사전정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지역 주변 일대가 주택가 및 도로 등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었던 상태에서 대형활인 마트인 E마트를 비롯한 신규 건축물들이 구획정리사업 직전부터 들어선 것이 의문시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일부 토지주들이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지제역사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및 조정가능지역 70만평에 대해 역세권 중심으로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지방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한편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지제역세권 개발지구에 건축물을 제한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개발은 토지수용을 원칙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부 건축물의 경우는 존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 존치되는 건축물은 개발에 따른 존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현재 지제역세권 개발예정지구에 E마트와 다수의 공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지수용에 따라 수십억원의 시설비와 일일 수천만원에 달하는 E마트 등의 영업권 보상을 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대로 시가 이런 업체를 존치시킬 경우 개발이후 생겨나는 수배의 시세차액 때문에 특혜의혹에 따른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시 공영개발사업소 한 공무원은 “경기지방공사와 개발 이득금에 대해 25%를 받기로 상호간 협의 마친 상태”라며 “오는 2004년 6월초 이후부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택지개발에는 존치부담금이란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해 주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공서끼리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지만 잘못하면 투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정태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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