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의무조항 마련 경기도 양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일부를 관내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의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군이 마련한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권장규정에서 ‘공사 도급액 20억원 이상 30억 미만은 공사의 100분에 20이상을, 30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하게 할수 있다.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과 조달청계약의 지역소재 건설업체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앞으로 도급액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의무화에 따라 관내 노동인력·장비·자재 등에 대한 수급으로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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