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운영업자 영세 …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사고에 따른 보상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등록신고 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운영으로 사고시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 적절한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체육시설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험가입)에 따라 일정규모의 체육시설 업자는 내부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도장을 비롯한 당구장, 무도학원, 수영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업자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보상 대책이 무방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양평군의 경우 등록된 체육시설 업자는 29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업체는 7개소뿐 나머지 22개소는 보험가입이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임의가입 대상 업체들은 7개소외 22개소는 현재 한곳도 보상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사고에 따른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분쟁소지가 우려돼 행정지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체육시설 업자들의 의식부족과 업계의 홍보 부족으로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의식수준 향상으로 사고 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업체들의 보험가입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주민 이모(43양평군 용문면용문리)씨는 “여름방학에 서울에서 조카들이와 실내 수영장을 가보니 안전 시설도 미비해 되돌아 온 적이 있다”며 “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고객을 위해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부족한 행정지도를 아쉬워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임의대상 업체라 할지라도 신규등록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며 “적극적으로 업체에서는 사고발생시 피해자 권익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대책도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