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회복·경상흑자 달성 국민의 정부 5년은 공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합격점을 받을만하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 출범한 탓인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생활상의 변화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분야=부도위기에 몰린 국가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당초 계획 보다 3년 가량 앞당긴 2001년 8월 23일 전액 상환했다.

또 97년말 4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이 2002년 11월말 현재 1183억 달러로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다.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도 A등급을 회복했다. 98년 마이너스 6.7%에 달했던 경제성장률도 99년 10.9%, 2000년 9.3%, 2001년 3%, 2002년 6%대 등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경상수지도 97년 82억 달러 적자에서 98년 404억 달러, 99년 245억 달러, 2000년 122억 달러, 2001년 86억 달러, 2002년(1~9월) 41억 달러 흑자 등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98년 6.8%로 최고조에 달했던 실업률도 99년 6.3%, 2000년 4.1%, 2001년 3.7%, 2002년(9월말 현재) 2.5% 등 해마다 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총 157조원의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부담 가중에 따른 논란이 일었고, 2002년 6월말까지 총 631개 부실 금융기관이 합병, 계약이전, 파산 등으로 정리되면서 일시적 대량실업의 고통이 수반됐다.

◇사회·복지분야= 97년 92.4%에 불과했던 주택보급률은 2001년 98%를 거쳐 2002년에는 100%에 육박했다. 또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게 됐다.

99년 4월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됐고 연금수혜자도 98년 20만명에서 2002년에는 93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도 98년 10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02년엔 710만명에 달하게 됐다.

IT(정보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인터넷 이용자수가 98년 310만명에서 2002년(6월 현재)에는 2565만명으로 급증했다.

또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97년 691만명에서 2002년에는 3300만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국가의 대열에 올랐다.

◇김 대통령 활동=김 대통령은 취임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4853회의 각종 국내행사에 참석, 집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4회꼴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 대통령은 취임후 미국, 일본 등 각국 정상들과 정상외교를 위해 총 23차례에 해외순방을 했으며, 여행거리만도 지구 둘레의 약 10바퀴인 40만844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통령은 또 2154회에 걸쳐 각종 회의 및 보고를 직접 주재했으며 매주 1회 이상(총 265회) 국내외 언론과 회견을 가졌다.

이와함께 98년 33회, 99년 43회, 2000년 49회, 2001년 43회, 2002년 49회 등 총 217회에 걸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 취임후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청와대 경내 관람자수는 총 127만3744명으로 문민정부 5년간 총 관람인원(12만5천149명)에 비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금년 1월 7일까지 총 161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과의 쌍방향 통신을 위해 개설한 김 대통령의 e-메일([email protected])에도 총 14만5176통의 편지가 접수됐다.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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