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비 1조4000억 확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9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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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미리 확보한 1조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지출,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대구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장례비, 조의금,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구시가 먼저 지방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게 되며, 중앙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한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동해안 산불 등에 각각 569억원과 111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 자금사정은 넉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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