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당국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단서는 건강 및 일반진단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출생증명서 등 모두 10여 종에 이르며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지역 병, 의원들은 상해진단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단서 검사항목과 기재사항이 비슷한데도 수수료를 1∼10만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는 등 경제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병, 의원들은 일반, 건강, 운전면허, 사망진단서 등 비교적 이해관계가 적은 진단서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반면 장애나 상해진단서 등은 병역과 복지보상 등의 이해관계를 들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반 사망 진단서의 경우 평균 1∼2만원선이며 병사용진단서는 2∼3만원, 장애진단서나 정신감정서 등은 10만원선이지만 병, 의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상해진단서의 경우 똑같은 검사를 하고도 진단 3주까지는 5∼6만원을 받는가 하면 3주가 넘으면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이 촉구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진단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병, 의원에 따라 진단서의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8년 병·의원들의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자율화를 실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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