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시민단체 시기 이견 경유승용차 도입 시기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경유차 환경위원회 회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구성된 환경위는 당초 지난 6일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동안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근 합의도출에 실패, 오는 14일을 기약했다.

이에 따라 환경위가 당초 오는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키로 한 정부의 경유승용차 관련 방침도 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쟁점과 합의점, 전망을 함께 분석한다.

▲ 쟁점 = 경유승용차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환경위 구성원인 자동차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차원에서 경유승용차 도입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3를 2004년 도입하고 이보다 배나 강화된 기준인 유로-4는 2006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위가 내놓은 5개 조정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은 환경위가 내놓은 경유승용차 허용 기준치가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 등을 전제로한 만큼 특별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장 없이는 경유승용차 허용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견 접근 분야 = 경유승용차 허용 시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상대가격, 경유에 포함된 황 함량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유 값이 쌀 경우 연비가 좋은 경유승용차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을 100대 85대 50으로 해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또 내년부터 황 함량을 50ppm으로, 2006년부터 30ppm 이하로 규제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비교적 낮은 경유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황 함량 절감과 관련해서도 정유, LPG업계가 시설투자비 등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이 역시 주목된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올해 중순까지 고시해야 할 입장인 환경부가 초조해 하고 있다.

▲전망 = 작년 12월 말 열렸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달 15일까지 정부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제8차 회의가 예정된 14일에는 환경부 입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환경위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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